신재생 보급사업 '늑장 시공' 대책 시급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률이 76%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성호)에 따르면 200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률이 20일 현재 76%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 집행률은 40% 수준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이 4053호를 대상으로 480억원(예산 490억원)이 집행돼 약 98%가 집행된 반면,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은 66호에 대해 107억원(예산 279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46.35%)보다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선정기업에 대해 시공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사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체 집행률이 지난해(31.5%)에 비해 올해 약 76% 수준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100%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합당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선정기업이 약정기간 내 시공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정되지 못한 더욱 많은 후보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태양광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는 "선정기업이 약정기간 내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경쟁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당연히 후보 기업에 자격을 넘겨주어 본래의 보급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로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말까지 보급사업을 최종 마감한 후 사업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한 후 그 세부적인 대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