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충남도, 가로림조력발전 건설 환경영향 검토착수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검증…환경부 최종 판가름

▲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 위치도

[이투뉴스] 가로림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다. 환경부 반려로 2년 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는 가로림조력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날 지 주목된다.

충청남도는 지난 5일 환경부로부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을 받음에 따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검토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참여시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도는 검토위원회와 민관TF와 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전문가 검토와 병행해 도의회, 서산시, 태안군, 찬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지난 2012년 4월 반려했던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보완, 올 2월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해양물리 및 생태변화, 수질오염, 어업피해 등에 대한 피해조사내용과 평가기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바 있다.

자연생태환경 등 6개 분야 16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검토와 관련 충남도는 이번 과거 보고서의 보완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펑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여론을 감안, 조력발전소에 건설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도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마련, 충남도 검토의견을 첨부해 환경부로 되돌려 보낼 방침이다. 전문기관 및 도의회는 물론 지역여론까지 포함한 검토의견인 만큼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용할 지 여부는 여전히 환경부가 키를 쥐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일 뿐 법적인 최종 판단은 환경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반려’할 것인지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의 생사가 걸려 있는 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단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최종 판단은 환경부 몫”이라면서 “너무 오래 끌어온데다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내려 더 이상 주민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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