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유 REC 대거 풀린다

[이투뉴스] 정부가 드디어 보유중인 국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거 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을 다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의 이행률 제고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국가가 보유한 REC를 전량 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무공급자인 발전사에 지난해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 이 실적에 따라 배부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매각하는 국가 REC는 모두 275만REC로, 非태양광이 175만REC, 태양광은 100만REC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비태양광만 190만REC가 매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85만REC(44.7%)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태양광 REC의 경우 2013년 발생한 50만REC는 물론 지난해 매각하지 않은 2012년도 발생분 50만REC까지 포함시켜 의무공급자들의 의무이행률 갈증을 풀어줄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태양광을 포함한 보유 REC의 전량매각에 나선 것은 환경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비태양광 의무이행이 저조해 미이행율이 올라가는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많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의무이행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발전사들은 정부로부터 구매한 비태양광 REC는 물론 태양광 REC 모두 이행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비태양광부문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태양광을 태양광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태양광 REC의 경우 비태양광용으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 REC 판매가격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장에서 거래된 REC 평균가격 집계가 끝나지 않은데다, 가격수준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는 현물시장의 REC 거래가격이 과도하게 치솟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국가 REC를 매각할 경우 구매비용이 높아지는데다 추후 과징금 규모 역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태양광은 REC당 3만∼4만원 수준, 태양광은 9만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주현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 거래된 부문별 REC 평균가격이 확정되면 사업자 의견을 감안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가져갈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사업자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사업자들의 희망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