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2억3300만톤 감축목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량 설정 등 세부 이행수단도 내놔
[이투뉴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왔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MB정부 당시 내놓은 감축정책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됐다.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는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7610만CO2톤으로 전망했다. 이 중 30%인 2억3310만톤을 줄여 목표배출량을 5억4300만CO2톤으로 정했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이 34.3%로 가장 높고,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으로 잡았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개발, 일자리 및 新 시장창출형 감축사업 발굴,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4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민감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을 올해안으로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CCS(탄소 포집 및 저장)에 1727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업부가 CCS 실증 및 상용화에 2015년까지 935억원, 해수부도 9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감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실시된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쿨(Cool)·온(溫) 맵시 캠페인과 친환경 교통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건물·수송·폐기물·전환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세부 이행 수단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은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하고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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