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이행 非태양광이 또 발목

[이투뉴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실적 마감이 2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100% 의무이행에 실패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에도 결국 非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발목을 잡았다.

미이행률은 2012년에 비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REC거래가격이 오르면서 과징금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미이행률과 과징금 규모는 정부가 보유한 REC를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인지와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변수다.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업계가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최대 30%로 규정된 이행연기 물량을 제외하고도 적잖은 발전회사가 의무이행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부문 의무물량은 대부분 소화했으나, 비태양광 물량에서 실적을 내지 못해 전체 의무이행 달성 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에도 문제가 됐던 非태양광부문 어려움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SK E&S, GS파워, MPC율촌, K-Water 등은 의무이행을 가까스로 맞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행연기(최대 30%)는 물론 정부 REC 구매까지 염두에 넣은 수치다.

반면 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4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이행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남동발전만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발전사 중에선 포스코에너지와 GS EPS가 이행률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RPS 이행실적은 태양광의 선전에도 불구, 환경규제로 풍력발전이 지연되면서 비태양광부문 부진으로 인해 의무이행에 미달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미이행률은 2012년 9% 보다는 소폭 낮은 7∼8%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이행률은 내려갔지만 의무 미이행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REC 평균거래가격이 2012년(3만2331원/REC)에 비해 상당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이행에 실패한 비태양광 REC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RPS 의무이행률 및 과징금 규모는 정부가 REC를 얼마나 내놓을 지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산업부가 정부보유분 REC의 매각 규모 및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REC는 비태양광이 190만REC, 태양광 100만REC 등 모두 290만REC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는 비태양광은 물론 태양광 REC까지 모두 배부해주길 바라고 있다. 전량 매각을 해줘야만 턱없이 부족한 비태양광부문 이행률을 그나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C 매각가격 역시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5∼6만원(비태양광 3만원대, 태양광 9만원대)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현 시장가격이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10만원 이상 높을 정도로 비정상적 상황인 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에는 태양광 REC는 매각하지 않았고, 비태양광은 평균 3만원에 배부한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보유 REC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판매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매각규모와 가격수준도 조만간 결정, 2월 중순까지는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이달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