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국내 업체에 2.4∼48.7% 관세 부과
OCI 등 실제 수출업체 최저 세율로 타격 없을 듯

[이투뉴스]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최저 2.4%에서 최대 48.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지만, OCI 등 생산과 수출이 활발한 기업의 관세율이 낮아 별다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덤핑조사를 마무리하고 20일 최종판정결과를 공지했다. 최종 반덤핑관세율은 지난해 7월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에게는 내렸던 예비판정과 동일한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OCI가 2.4%로 가장 낮고, 한국실리콘도 비교적 낮은 2.8%, 웅진폴리실리콘은 12.3%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KCC와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에게는 48.7%의 높은 덤핑관세를 매겼다. 또 아직 생산에 돌입하지 않은 한화와 삼성의 경우 12.3%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생산을 개시한 후 재심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반덤핑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낮은 덤핑관세율이 부과됐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CI는 2.4%에 그쳤으며, 한국실리콘도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덤핑관세율이 2% 미만일 경우 아예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흉내만 낸 셈이다.

반면 48.7%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KCC,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지한데다 덤핑조사에 아예 대응하지 않았다. 웅진폴리실리콘 역시 2012년부터 생산을 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은 생산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12.3%의 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채 수출실적을 쌓은 후 재심을 받아야 되는 핸디캡을 안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절대적인 수치뿐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로도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은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수출해 왔던 미국 업체에겐 최저 53.3%(Hemlock)에서 57%(REC Solar 등)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별다른 타격 없이 매끄럽게 마친 것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가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협회는 중국 상무부가 2012년 7월에 정식으로 조사를 발표하기 전부터 덤핑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통상대응을 시작했다.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응소장 등록부터 각종 질문서 공동대응과 답변서 준비, 중국 업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와 자료 수집, 중국상무부의 공청회 등 일련의 작업을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유럽태양광산업협회, 미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해외협회들과 공조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국내 폴리실리콘업계는 중국의 태양광산업연맹(CPIA), 중국 상무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을 방문, 중국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또 정부 역시 중국과의 각종 무역관련 회의 및 고위급 회담에서 폴리실리콘 안건을 올려 중국정부를 압박한 것도 효과를 봤다.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각종 무역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이 가장 큰 교역상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폴리실리콘 덤핑조사에 업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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