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부문에 비해서 확실한 청사진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표시했지만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틀도 마련되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도 발족되면서 뒤늦게나마 궤도에 들어선 형국이다.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로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연말에 발표된 미국의 단계적인 양적완화 축소 정책으로 인해 그 파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대통령의 취임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확고한 경제정책의 방향이 서지 않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조가 보이지 않아 국민은 더욱 답답한 연말연시를 보내야 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국가부채에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됨으로써 부채가 많은 공기업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부채는 해당 공사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나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의 부채는 정부의 역점시책 또는 가격 통제에 의한 요인이 주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해결은 공기업에 맡겨진데서 볼 수 있듯 공기업들은 금년 한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에너지정책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가 마련됐다. 민관워킹그룹의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온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에너지 믹스 중 원자력의 비중(생산설비 기준)을 현행 26%에서 29%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차계획에 비해 5년이 더 연장되지만 그대로 11%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의 비중을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2035년 원자력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가동을 전제하더라도 현재의 23기,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11기외에도 7~10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일본의 원전폭발에 따른 위험성과 국내 원전비리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비중확대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확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부수적인 에너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700여톤씩 쌓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 원전부터 서서히 포화상태에 이르러 2024년경이면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큰 역할이 주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예상치(BAU)보다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시장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부 기간 실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3.3%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6880만톤이었으나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3.3% 늘어 2010년에는 6억6880만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라며 요로에 압력을 넣고 있다. 국제적인 움직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5년까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기로 기후변화협약 바르샤바 당사국총회가 결의한 마당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붐이 미국에서 크게 일면서 셰일가스로 인한 세계 에너지상황의 변동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미국은 셰일가스의 집중 개발과 타이트 오일의 생산 증가로 수년이내 에너지 자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중동의 석유 생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중국의 움직임 또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속에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할지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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