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강화하되 셰일가스 개발은 추진

▲ 영국의 모델인 다니엘라 린커와 방송인 로렌 라번, 가수 자밀라가 탄소배출 감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영국이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환경법을 강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영 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부심하는 눈치다.

영국 정부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공개해 기업간 경쟁을 붙일 예정이다. 산업계가 환경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은 셰일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프랙킹' 시추 기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정책적 노력이 정부가 지향하는 '청정 에너지 경제 개발'을 가능케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앞으로 영국의 런던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연례 경영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영국의 '기후변화법'에 따라 작년 9월 이후부터 발표되는 모든 보고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사들과 탄소 배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여론 인식이 투자자들의 결정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은 이 법안을 미상장사들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제도 시행을 평가해 보고 2015년까지 모든 회사에 확대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측정 보고해야하는 업무상의 전문성과 기술 부족,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환경법 위반시 벌금 강화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선고 위원회 지침이 이달이나 내달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발표 이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환경 범법 행위에 대한 선고에는 조세 기반 접근법이 이용될 예정이며, 형사 법원은 범법자 선고 때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경 범법 행위에는 보통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매출액 650만 파운드 이상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2590만 파운드 이상의 대기업이 저지른 환경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략 만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심한 경우 이 벌금은 100만 파운드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준의 벌금은 환경 분야에서 매우 드물지만 앞으로 흔하게 목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벌금 강화가 영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위법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정한 환경법 위반 행위로는 ▶비허가 쓰레기 폐기(쓰레기 불법 투기) ▶대기와 토지, 바다에 불법적 배출 ▶비등록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의무 불이행 ▶폐지 통지 불이행 등이 있다.

◆수자원 오프셋 논의 부상
국제적 수준의 회담에서 수자원 '오프셋' 논의도 탄력이 붙고 있다. 수자원 오프셋은 탄소 오프셋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물소비를 줄이만큼 절감분만큼 수자원 사용량을 할당받는 제도다.

이는 많은 회사들이 '물소비 발자국'을 밝히려는 시도와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물소비를 측정하고 점검하는 추세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

물 부족은 이미 지구촌 경제에서 최대 환경 화두가 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소비 발자국과 오프셋 프로그램은 물 부족을 인식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랙킹으로 셰일가스 붐 기대 
영국의 2014년은 '프랙킹' 산업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랙킹은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리학적 파쇄공법을 말한다.

자원 탐사 회사들은 프랙킹에 적합한지 새로운 지역을 평가하고 추가 지역을 탐사하기 위한 허가 절차 논의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질 전문가들은 영국의 북부 지방에 영국이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셰일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프랙킹 찬성론자들은 셰일가스가 에너지 가격을 낮춰 영국 경제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또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 시키고 일자리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프랙킹이 영국 지방을 초토화시키고 수자원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프랙킹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가디언>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프랙킹을 찬성했으며, 40%는 반대, 나머지는 미결정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에드 다베이 에너지부 장관과 조지 오스본 수상은 셰일가스 산업에 상당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프랙킹의 영향을 받는 단체나 마을에 최소 10만 파운드와 이윤의 1%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영국에서 프랙킹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한 수준이나 영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EU 수준의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회원국들은 EU의 엄격한 프랙킹 통제를 옹호하며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셰일가스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영국과 비교해 경쟁적 열위에 놓이는걸 피하기 위해서다.

◆녹색 보조금 계획 가속도
영국 정부는 재생 열에너지 인센티브 제도(RHI)와 그린딜 같은 녹색 제도 영역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제도들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예상보다 미흡한 결과를 냈다고 인정했다.

RHI는 주택소유자들이 태양열, 바이오매스 보일러, 히트 펌프 등으로 생산한 열 에너지에 대해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린딜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그린딜 평가를 받은 가정이 개보수 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지원받아 실행에 옮기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에너지 법안의 녹색 세금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는 노력을 보인다며 '한 손으로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빼앗아가는 행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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