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선봬

[이투뉴스 사설]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이어 정부안이 지난 11일 선을 보였다. 정부안은 예상된 바와 같이 에너지믹스 중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현행보다 다소 높이되 신재생에너지는 1차 계획의 11%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2008년 작성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원자력비중 41%에 비교하면 원자력은 크게 퇴조한 셈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의 11%가 제자리걸음함으로써 목표연도가 5년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에너지믹스. 더 좁히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다. 정부안은 2035년까지 총에너지 수요가 1.3%, 최종에너지는 0.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믹스를 산정했으며 전력소비는 2035년 7020만TOE(석유환산톤)로 2011년 3910만TOE보다 80% 늘어날 것으로 책정했다. 이 중에서 원전이 29%를 차지하려면 원전의 설비용량 역시 현재보다 80% 늘어야 한다.

전원믹스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설비의 가동률이다. 20여년 후에 에너지소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발전설비 확충은 불가피하다. 원전과 석탄 및 가스 석유 발전은 설비 가동률이 90% 이상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가동률은 태양광 풍력 등 24시간 전기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를 몇배나 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생각보다 쉽게 원전을 줄일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정부측 시각이다. 민관 워킹그룹은 원전비중을 22~29%로 권고했지만 22%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7%를 가스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 석탄발전으로 채우면 26.2% 각각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한 줄이고 에너지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비중 29%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환경단체는 원전비중을 축소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원전비중을 29%로 확대하는 것은 노후 원전의 폐기 등을 고려하면 상당 분량의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목표도 아니고 20년 이상 남은 중기 목표로서 신재생에너지를 11%로 묶어 두는 것은 정책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과 일부 전문가들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재생에너지 역시 크게 늘어나야 하는데도 아직은 기술과 투자에서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워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