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값싼 전기요금에 의존할 것인가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전기요금을 전격적으로 평균 5.4% 인상했다. 비교적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은 6.4%, 일반용은 5.8%로 평균 보다 다소 높이고 주택용은 2.7% 올리는데 그쳤다. 전기요금을 이처럼 평균 5.4% 인상하더라도 원가보상률은 여전히 90% 수준을 맴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과 아울러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이른바 소비자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찔끔 올리고 말았다. 물론 이번 인상은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이고 최근 3년간으로 따지면 5번째. 하지만 그것도 5% 수준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자꾸 오른다는 인식만 심어줄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은 물론 전기요금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6차 전력수급계획 등이 논의될 때 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원가에 걸맞은 요금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 대형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보상은 물론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평균 5.4%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같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원초적으로 접근하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자세보다는 안일한 방법을 취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소비자물가 운운하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 10여년 전만 해도 한 가구당 통신요금은 유선전화 한 대로 2만~3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4인기준 가구가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을 경우 20만원에 육박하는 집들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은 제멋대로 누르면서 민간업계의 통신요금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불만이 많은 기색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이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산업계의 경쟁력을 키워준데 감사하기는커녕 앞으로도 값싼 전기요금 체계에서 안주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그 값싼 전기요금이라는 게 원가가 싸서 그런 게 아니라 왜곡된 체제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산업계가 그런 주장을 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사업에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선두에 설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