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심 못잡는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투뉴스] "정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가 만나 합의 후 정부에 공동정책제안서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두 집단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김 팀장 발언에는 정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 간의 팽팽한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나왔다. "두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된다", "고민이 많다",  "두 집단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했으면...", "공동정책제안서를 줬으면" 등등 두 집단이 혼합비율과 관련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점차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 지고 있는 형국이 그대로 드러났다.

곧 의문이 잇따랐다. 정부는 왜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인지.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업계를 위해서인가. 세계 각국이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에 열을 올리는 배경은 무엇인지.

대답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입 배경에 있다. 정부는 발표자료를 통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 다양화, 석유위기 대응, 환경개선 등을 고려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명시한 셈이다. 방향이 설정됐다면, 정부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정부는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서 2013년인 올해까지 혼합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보급계획 설립 시점인 2007년은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시점이다. 

혼합비율을 설정한 후 정부의 역할은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를 독려하고,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업계에는 기술촉진을 주문하고, 정유업계에는 연료혼합을 위한 준비를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상충"한다며 혼합비율 조정을 고심하는 지금의 정부에는 이 같은 목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정부는 2010년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율 2.0%를 유지하며, 향후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해 혼합율 상향 조정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바이오에너지업계가 기술향상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당수 해결한 지금이 혼합비율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 '향후'가 아닐까. 가격을 낮추고, 원료 수급 부분을 개선한 바이오에너지업계는 현재 국내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제2차 계획에 적시한 '가격경쟁력' 및 '원료수급 여건 개선'이 해결된 방증인 셈이다.  

4년째 우리의 바이오에너지 혼합비율이 2.0%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정부가 고민할 것은 업계 간 갈등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진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