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닻올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이투뉴스 사설]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날마다 쌓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닻을 올렸다.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다 되어서이다. 그나마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원전 부지에서 대책없이 누적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한 발전에 비해 원가는 다소 저렴한 측면이 있지만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이 생긴다. 사용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수만년으로 보통 처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모범답안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원전에서 사용하는 장갑이나 의류를 비롯해 치료용으로 쓰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품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만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프랑스는 외딴 곳에 대규모 야립장을 쌓아 차곡차곡 폐기물을 밀봉한 드럼통을 야적하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돌출식 보관법이다.

반면 스웨덴은 한적한 바닷가에 대규모 동굴을 조성한 뒤 폐기물을 묻는 이른바 동굴식 폐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반감기가 오래된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류가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연간 700톤에 이르는 사용후 핵연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는 원전 구내에 있는 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지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발전소별로 일부는 조금 여유가 있을 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조에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언제까지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보관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제서야 공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시작하는데도 엄청난 진통을 거쳐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하물며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그 어려움 또한 더할 것이다.

공론위원회는 내년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자체 연구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명한 처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적인 활동을 거쳐 국민이 수긍하는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