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실효성‧ 친환경성을 담보한 모범 개정안 도출할 계획 -
☐ 2002년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 이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운동 등을 통해 에너지의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기본조례는 타 시도조례의 기본안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13개 광역 및 기초시도에서 서울시조례를 모델로 해당 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 하지만 기본조례가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는 당초 목표로 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기본조례가 보다 실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범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이 타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제․개정시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06년 12월 18일 (월) 14〜16시까지
-장소 : 정동프란치스꾜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공동주최 : (사단법인)에너지나눔과평화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프로그램
좌 장 :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 제
- 전국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비교 :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의 현황과 대안 : 백무경 (서울시 산업국 생활경제과장)
○ 지정토론
-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 김대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책위원)
-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김광훈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위원)
- 양장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처장)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 객석토론
- 참가자 전원
※ 문의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강현주 부장 : 3707-9696 / khjseoul@hanmail.net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박성문 부장 : 02-735-1771 / 016-780-3118 / moon@energypea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