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값싼 에너지 아니라는 발상 전환부터

[이투뉴스 사설] 제 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골격이 나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자력발전 수준을 현재로 묶고 한없이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대형 발전소와 송전 설비 등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분산형 전원체계로 점차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줄곧 추진해온 원자력발전 확대를 내세운 에너지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 우리는 제 2차 국가에너지계획 작성을 앞두고 민관 워킹그룹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일정 부분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민관 워킹그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오는 2035년까지 22~29%로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냉난방 등 분산형 전원 확충을 통해 15%를 공급할 방침이다. 원전 비중의 축소와 함께 전기에너지 수요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1%를 목표로 삼았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2035년 11%를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41%(설비기준)까지 확대함으로써 발전량 기준으로는 59%까지 높일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를 줄기차게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현행과 비슷한 22~29%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전 건설은 회피하게 됐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불가피하다.

원전 비중의 축소는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함과 아울러 전기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급증하는 전기화를 막고 2035년까지 전력수요를 15%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 산업계의 현실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은 싫지만 비싼 전기요금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이중적 태도가 큰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국민 역시 관성처럼 굳어온 전기는 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원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도 전기요금은 고정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정부가 잡아 놓을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날로 상승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값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제 2차 계획을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관여한 제안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에너지계획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수용성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