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서 정부와 정치는 손 떼라"

- 전력수급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역시 전력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9.15 순환정전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당국이 자발적으로 대정전을 막은거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정부는)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내년도 상황은 마찬가질거다. 시장에 맡겨 놓으니 계획된 설비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 동양이나 STX 등도 허가를 받았는데 경영난에 제대로 지어지겠나. 신규 원전도 3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봐야 한다. 언제 가동될지 모른다. 여유있게 공급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력이 너무 남아도 곤란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하관리로 가야한다고 한다. 내년의 경우 예비력을 15%가량 보는데 제대로 되겠는가. 수요는 아주 낮게 보고 계획된 설비가 100% 되는 것으로 봤을 때가 15%이니, 수요가 늘고 준공이 차질을 빚으면 예비력은 10% 이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요관리 얘기하고 근본적 대책은 안 내놓는다. 추정컨데 원인은 전력당국의 자본조달 여력 부족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되는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90년대 초반에도 전력이 모자랄 때 한전은 수요관리와 발전소 증설이란 양면작전을 쓰겠다고 했다. 누가봐도 그게 정답이다. 부하관리 위주의 지금 정책은 뭔가 배경이 있는거다. 발전소 증설도 그렇고 송전선로 확충도 미적이고 하는건 부담 때문이다. 그게 쌓이다 나중에 크게 터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큰일이 되는거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다. UAE 진출은 잘한 일이지만 잘못했다간 남의나라 발전소는 지어주면서 정작 우리 발전소는 못짓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이렇기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누구 책임인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건 책임을 질 때가 없다는거다. 책임지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봐라. 이 사태가 되어도 '내 책임이오' 하는데가 아무도 없다. 전부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산업부) 장관이 뛰어다니면서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하지만, 지금 들어온 사람이 책임질 일인가. 또 다음 장관이 책임지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만 한다. 원전비리를 5월에야 알았겠는가, 나는 예전부터 알았다고 본다. 뒤에 터뜨리고 여론에 문제가 생기니 원전비리 쪽으로 덮어 씌웠다.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8월에 다 돌렸다. 가동 못한 5기가 있는데 고리 1,2호기와 월성 1,2호기는 수명이 다 된 것들이다. 고리 1호기는 주요부품을 다 갈았는데 제대로 가동안돼 문제가 됐고, 신월성 1호기는 신형인데 중수로 쪽 자체 문제로 보인다. 고리 2호기는 뭐가 문제인지 1년 늦게 준공됐다. 여기에 새 원전도 잘못되고…. 이런 원전 5기는 사실 정규설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예비력을 산출할 때 반영하면 안된다. 신규 원전도 상업운전 이후에 반영시켜야지 시운전 했다고 정규 발전기로 잡아놓고 예비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 그런 식의 숫자 부풀리기에 수요 과소예측까지 겹쳤으니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후년까지 가도 이 문제는 안 풀릴 것이다.

-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는지 원인을 따져보자. 그건 시장시스템 때문이다. 지금 공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형식적으론 전력거래소에 있다. 그런데 거래소가 무슨 책임이 있나. 당장 있는 설비로 그때 그날 운전하는 책임이 있을 뿐 장기적으로 발전소 짓고 계획하는게 안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나. 한전은 어떤가. 지금 이 난리통에 아무말도, 역할도 못하고 그냥 불려다니기 바쁘다. 왜 그렇게 됐나. 전력거래소는 원래 감독기관이 되도록 출발한거다. 그런데 아무 기반도 없다보니 한전에 물어가봐며 하다보니 감독이 되겠나. 어쨌든 운영 책임을 거래소에 맡겼으니 감독기관이 필요해 전기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다. 뭘 알아야 감독을 할 것 아닌가. 모르다보니 매번 거래소에 물어보고. 그러다 9.15 사태가 터지고 나니 책임을 장관이 져야해서 물러난거다. 이전에 장관은 관여도 안했다. 그렇게 큰일이 터지고나니 사안마다 장관이 왈가왈부한다. 산업부가 이 분야 이권도 다 챙겨쥐고 있고. 어찌됐든 감독기관이 사라지고 유명무실해진 것이 원인이다. 원래 거래소는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한다. 지금은 시장시스템이 있으니 한전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계통운영은 한전에 넘기고, 계통에 대한 관리와 운영, 공급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맡겨야 한다. 계통운영자 따로 있고, 공급자 따로 있고 해선 안된다. 책임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 발전사 분리와 시장거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인데, 이걸 되돌리자는 말인가

재편이 필요하다. 시장시스템의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거다. 발전사도 나뉘고, 전력이 모자라면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 입찰을 붙여 짓게하고 안 지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위약금이 있으면 뭐하나, 회사가 문을 닫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일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이 원흉이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감시·감독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를 통합하고 신뢰도위원회까지 포함시켜 거기의 장(長)이 상당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 장·차관에게도 '노!'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차관급 권한을 줘야 한다. 공급부문도 한전이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 10년 단위로 책임있게 끌어가야 한다. 책임과 감시 기능만 제대로 갖춰지면 배전을 나누든 판매를 나누든 그건 추후 문제다. 발전소 건설에 대해선 발전사들이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부문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쓸데없는 경쟁이다. 그걸 한전에 모아줘야 한다. 한전이 그걸 총괄하면 공급력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확충하고, 남는다해도 뒤로 미루면 그만이니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단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완충작용을 해줄 곳이 없다. 시스템이 엉망이다. 정부나 정책이 얼마나 고집센가. 중간에 잘못돼도 수정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 요금정책이 그렇지 않은가. 제때 올리지 않아 수요가 폭발하게 만들었다. 지금에 와서 뒤늦게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산업체는 어떻게 하나.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경쟁력 있던 기업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 시장시스템의 부작용도 있으나 구조개편 자체를 실패로 단정할 순 없지 않나

(되물으면서) 시장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시장요소가 있나?. 아니 경쟁요소는 있다고 보나. 아니다. 발전소 입찰은 과거처럼 연료비 곡선을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다. 발전회사별 경쟁이 아니라 발전소별 경쟁일 뿐이다. 엉뚱한 경쟁을 시키니 해외사업이나 벌여 경영평가를 잘 받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다. 경쟁을 시키려면 실질적인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경쟁을 시킨다. 단언컨대 시장시스템 도입은 실패다. 판매 부문 같은 곳의 실질적인 경쟁은 도입 시 괜찮겠다 싶은 요소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시장시스템은 아니지만 직거래도 터줬다. 실질적인 거래와 경쟁이 된다. 우리도 얘기가 나오기로는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려면 그런식으로 확실히 가줘야 한다. 발전사 분리해 놓은 것은 포장만 시장이다. 이것도 통합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관료들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없애겠나.

- 정치권과 정부가 전력산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당장 떼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갈때까지 간다는 게 문제다.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정책 추진과정에 아니다 싶으면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귀를 닫는다. 최근 요금 인상도, 부하관리도 끝까지 가려고만 한다. 요금 인상이나 유연탄 과세의 속내도 복지 예산 충당용이 아닌가 싶다. 전력쪽에 할일도 많은데 그걸 빼가면 어쩌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우선인데, 만약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이 분야가 나중에 어찌 되겠는가. 정말 끝까지 가서 안되겠다 할땐 이미 늦은거다. 큰 일이 날거다. 정부도 간섭을 완전히 안할 수 없다면 공기업이니 인사로 컨트롤 해야 한다. 최소한의 감시·감독만 해야지 정책을 주도하려고 하면 안된다. 즉 인사권에 의한 감독이 돼야 한다. 

- 수급위기 외에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산업기반이 무너지다보면 나중에는 사소한 사고가 큰 사고로 발전돼 광역정전이 초래될 수 있다. 송전선이 하나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계통이 쓰러지게 돼 있다. 사소한 사고도 대정전이 될 수 있다. 당장 1,2년내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터지면 원상복구가 굉징히 힘들 것이다. 피크요금제 등도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한다. 낮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킨다고 산업체 조업시간까지 바꿀 순 없을 것이다.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대외경쟁력이 동반 하락한다.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기존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요구가 거세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당장할 일이냐, 언젠가 할 일이냐이다. 10년 뒤의 얘기도 아니고 20~30년 뒤 이야기인데 마치 5~10년내 이뤄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럼 당분간은 무대책으로 내버려 두자는 이야기인가. 이건 안보와 마찬가지다. 북한과 협상이 잘 된다고 해도 안보를 내버려 둬도 되나. 전력은 적어도 5~10년간 확실한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대책없는 대안은 공염불이다. 미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5~10년내 모든 전력산업을 바꾸자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은 정부 주도로 꾸준히 가야한다.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세금도 거둬야 한다. 태양광 산업을 봐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야 할 일인데 실적 위주로 하니 몇년만에 성과가 나올리 있나.

- 발전소, 송전탑 등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때보다 낮다.

정부와 전력당국이 지끔까지 미뤄 온 게 잘못이다. 정치적 부담 탓에 미루다 곪아 터진거다. 송전탑은 보상이 약한 게 문제다. 제대로 해줘야 한다. 지금은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걸 주민이 부담하는 형태다. 보상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부산서 서울까지 400km 가량 송전선을 깐다고 치고, 선하지 300m 안팎을 직접 사들이려면 4조원 가량이 든다. 여기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난 뒤 민원을 제기않겠다는 조건하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불하하면 된다. 그러면 70~80%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1조원이면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송전선 주변에 골프장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주면 수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선하지 주변만 보상해준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 또 이런 부지에 대기업도 들어오도록 정책책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우리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 765kV 송전선은 불가피하다. 저렴한 전기로 한국경제가 이만큼 발전한거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걱정을 해야지 다 안된다고 하면 어쩌나.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