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11% 목표에 정책의지 실종 우려
“정부, 화석에너지 중심 정책 여전…신재생만 푸대접”

[이투뉴스] 203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11%로 정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정책 권고안’이 나오자 신재생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전히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유지된 것은 물론 당초 기대했던 신재생 비중확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원전 비중을 22∼29%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 공급비중과 관련 워킹그룹 내에서는 모두 3개의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9% 수준의 보수(축소)안과 기준안 11%, 도약안 13∼15%이 그것이다. 워킹그룹 내 신재생 관계자들은 도약안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여타 그룹에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잡아야 한다며 축소안을 주장했다.

결국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조사를 진행했으나, 잠재량과 실제 보급가능성에 대한 해석 역시 엇갈리면서 최종적으로 2035년 기준 11%라는 표준안이 단수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2차 에기본 방안을 발표하자 신재생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내놓은 정책제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최초로 2차 에기본 방향을 설정한 초안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원전의 경우 22∼29%(전원설비 기준)라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여지를 남겨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 총에너지 기준 11%를 보급하는 내용으로 단수화, 사실상 확정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워킹그룹 측은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량을 보면 굉장히 많아졌다며 향후 신재생업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별로 보면 폐기물이나 수력,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낮아진 반면 태양광과 풍력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킹그룹 중 신재생분과 좌장을 맡았던 부경진 서울대 교수는 “IEA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신재생 보급률은 아직 2%도 채 안되는 만큼 보급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BAU(기준안)에서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1∼2%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약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재생업계는 이같은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신재생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행률 미비 등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문제 역시 보급 잠재량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은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원전 수용성 저하와 석탄 환경성 문제, 송전망 건설 차질, 상승하는 LNG가격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을 늘리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화석에너지가 판치는 세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목표달성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적절한 지원이 좌우하는데도 불구,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책의지 실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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