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우의 수 많아 머리 아픈 2차 에기본

[이투뉴스] 미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각 분과마다 원별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의견차이 역시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어 어떠한 결과라도 곧 내놔야 할 형편이다.

2차 에기본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원전 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데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열풍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결국 대원칙은 서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늘리느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데다 원전을 줄이는 만큼의 에너지 부족분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 해도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상당량은 석탄 내지 LNG로 커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걸려 있고, LNG는 가격이 비싸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러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원전이 수용성을 비롯해 안전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석탄은 온실가스 등 환경적 측면이 부담스럽고, LNG는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 역시 국내 부존량이 충분치 않을뿐더러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을 줄여야 하지만 부족분 충당을 어느 에너지원에 맞길 것인지가 염려스럽다는 취지다.

한편 에경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2차 에기본 초안을 마련한 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국기본 때 형식적인 공청회만 거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결국 초안이 나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신재생 비중은 어떻게?
정부는 그동안 원전 증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2차 에기본으로 미뤄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여건 상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처럼 원전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국기본에서 정했던 원전비중(1차 27.8%, 전원 40.6%)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본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해 비중이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및 원자력당국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감안해 그 폭은 최소화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미 전원계획에 포함된 6기의 원전 증설(신고리 5, 6호기(2.8GW), 신울진 3, 4호기(2.8GW), 신고리 7, 8호기(2.8GW))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원전의 폐로(2035년까지 모두 10기 해당) 역시 기본적으로는 수명연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으로 정한 신규원전 부지에 4기(6GW)를 추가로 짓겠다는 한전과 한수원 주장에도 무언의 동의를 보내는 눈치다.

하지만 환경 및 시민단체에선 이같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 이후의 대안모색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은 여전히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한다. 특히 원전 허용은 이미 짓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원전비율은 추가 증설하는 6기의 허용 여부를 비롯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물론 삼척과 영덕의 새로운 부지와 여기에 세울 예정인 원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정부가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 확대는 2차 에기본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시대적 흐름이라며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신재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그룹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그 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파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 보급잠재량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에너지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조사한 후 신재생비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잠재량 조사 역시 마무리단계로 최종 확정된 수치만 결정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태양광과 풍력비율이 올라가고 당초 높았던 바이오는 연료수급상황을 반영, 낮아질 전망이다.

◆석탄과 LNG가 완충재 역할
석탄과 LNG 비중은 원자력을 얼마만큼 낮출지 먼저 결정된 이후 비율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에서 빼낸 수치를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맡기기 어려운 만큼 석탄과 LNG가 사실상의 완충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력당국은 일단 석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발전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석탄이 기저부하 중 상당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6차 전원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대폭 늘리는 구상을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 감소분을 석탄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석탄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미 초과 배출한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거둬들이라고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에기본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장기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결국 석탄 비중은 환경부 및 환경단체 등이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비중이 정해질 전망이다. 변수는 있지만 기존 1차 국기본에 비해 석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