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 시 가격인상 전망 시각차 확연
원료 해외의존도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의구심

 

▲ 최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rfs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투뉴스]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제)가 2015년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이 결정됐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이오연료를 섞는 데 따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이, 환경 문제, 원료 조달과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가 커 관련업계의 혼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RFS는 Renewable Fuel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급의무화 제도의 수송분야를 뜻한다. RFS가 도입됨으로써 수송용 연료 공급자(정유사 등 정제업자, 수입업자)는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 공급할 의무가 부여된다.  RFS는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사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종이다.

 정부는 이번에 혼합의무화를 결정하기 전부터 조금씩 사업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07년부터 자발적 혼합 비율을 최초 설정해 면세 인센티브를 통해 혼합사용을 유도했다. 혼합비율은 2007년 05%에서 시작해, 2008년 1.0%, 2009년 1.5%, 2010~2013년 2.0%까지 꾸준히 늘렸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시행했다.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비율은 2.0%로 고정했다. 자발적 혼합을 이끌기 위한 유인책이던 면세도 종료했다.

자발과 의무화를 통해 업계에 적응 기간을 둔 후 올해 7월 30일 RFS제도 시행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개정해 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규정을 따라 2015년 7월 31일로 예정됐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향후 전문가와 업계 등 이행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세미나실에서 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RFS가 ▶ 예전부터 바이오연료와 식량의 충돌 논란이 제기됐으며 ▶바이오연료 도입의 주목적 중 하나인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학계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싼 바이오연료를 혼합할수록 국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외국 농민 소득만 올려준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민·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연료 의무화제도인 RFS를 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과 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표현했다. 정부를 대표해 김권성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과 임의순 석유관리원 팀장, 학계의 문춘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부경진 서울대 공대 연구교수, 임성린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협ㆍ단체의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영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국장, 박진호 대한석유협회 정책협력팀장,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부사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장 첨예한 대립점, '가격' 인상분 산정
문춘걸 교수는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은 72%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현행 2단계 혼합비율만으로도 경유 값이 리터당 11원이 인상되고 있다. 향후 의무 혼합비율이 높아진다면, 원료 수입가격의 불확실성 증폭과 극히 제한적인 완제품 수출국가 및 접근가능 물량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4단계까지 오르면 35원이나 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은 "실제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경유 가격 인상분은 외부에 알려진 리터당 40원 수준이 아니다. 연도별 인상분을 분석한 결과 리터당 2010년 9.6원, 2011년 9.7원, 2012년 6.7원이었으며, 현재는 3.3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또 "2013년 6월 기준, 지역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했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대구가 -115원, 광주가 -116원이었다. SK에너지의 지역별 경유 가격 차이를 보더라도 서울 기준으로 부산 -113원, 광주 -145원, 전남 -141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은 현재 형성돼 있는 주유소별, 지역별, 정유사별 가격 차이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업체들 간 경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비용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원료, 해외 의존도 크다 VS 폐식용유 등 활용 높여 극복
원료 조달 부분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바이오연료용 에너지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식용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박진호 석유협회 정책협력팀장은 "바이오연료 보급의 목적 중 하나가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다. 농업선진국의 경우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RFS제도를 추진한다. 하지만 국내는 바이오연료용 에너지작물 재배 및 산업역량이 매우 취약해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입 에너지 종류만 다양해 질 뿐 해외 의존도는 변함이 없고 에너지 안보는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박 팀장은 수출 여력이 가장 큰 브라질로부터 전량 수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국 내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브라질의 상황을 볼 때 현재 논의되는 3%로 혼합비율 인상 시 에탄올 수요는 연간 33만KL(209만 배럴)로 2011년 브라질 에탄올 수출량의 17%에 해당하는 양이 된다며, 이럴 경우, 국제 에탄올 수급은 물론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며 국내 소비자가 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부담으로 해외 농민 및 곡물 트레이더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료 부담에 대해 바이오협회는 폐식용유의 재활용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원도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의 양은 49만4000톤 이상이다. 연간 국내 폐식용유 발생량(2008년 기준)은 패스트푸드점과 치킨전문점,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 가정 등에서 전체 27만875톤인 가운데 회수량은 16만7878톤이다. 특히 치킨전문점과 일반 음식점이 전체 회수양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식용유의 수거율은 매년 증가추세로 2008년 62%에서 2012년 80%까지 크게 올랐다. 회수된 폐식용유 중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쓰이는 비율은 28%(2007년 기준)다. 이를 종합한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 재활용 비율은 2006년(1만6000톤) 대비 2012년(12만1000톤) 약 656% 증가했다.

한편 바이오연료 활용에 대한 평가 역시 상이하다. 바이오에너지협회는 폐식용유의 예를 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활용된 폐식용유 49만4000톤으로 인해 CO2 감축량이 492만80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3200배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감축효과"라며 환경 개선효과를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바이오연료가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엔진 등 주요 부품에는 찌꺼기가 부착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거론한다.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수입의존도를 두고 다투는 와중에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본부장은 이미 현실로 나타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서 기인한 사례들을 가지고 나왔다.

김 본부장은 "2006년 이후 세계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미국의 에탄올 공장들이 주별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불과 1-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치솟았다"며 "미국의 옥수수 가격 급등은 타국의 옥수수 가격은 물론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던 다른 곡물의 동반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곡물 가격급등으로 인한 고통은 여러 나라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을 낳았고,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이와 관련 RFS 제도 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미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FAO)에서는 여러차례 바이오 연료의 이용이 세계 식량난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고,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의 래스터 부라운 박사도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인류는 식량난과 환경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톤당 400달러 이상까지 급등했을 때 미국농무성에 RFS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G20 회의에서 농업선진국들에게 이를 제안했다.

이 같은 혼란 속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RFS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권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현재 바이오연료 관련 시범사업용역을 진행 중이다"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RFS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업계에 약속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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