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이대로는 안 된다

한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올해 내 부실자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해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서문규 사장은 "캐나다의 하베스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부실자산 매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이번 정부 들어 연일 계속되는 외부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납작 엎드리고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인데 우리한테만 쏟아지는 비난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대응은 다르지만, 이들의 운명은 같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내실화를 기하라'고 주문한다. 해당 공기업들은 "공기업 평가시스템이 자원개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혹한 면이 있다"고 평가 개선을 요청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말도 일면 맞고, 공기업 말도 맞는 부분이 있다"며 양측 모두에 변화를 주문한다.

◆자원개발 공기업 내부 역량 키워라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면에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다.

이번 정부는 출범부터 일관되게 '해외자원공기업 내실화'를 정책 목표로 내걸며, 한편에서는 자원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과대해진 덩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에너지정책을 지휘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수익성 미흡·소규모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해외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전성을 개선 하겠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동의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은 현재 해당 공기업의 자질과 능력으로는 사업을 잠시 쉬는 게 낫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역량을 키울 때까지 정부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잘못된 사업들을 이 기회에 자르며, 부실자산을 팔고 나야 여유자금도 생길 것"이라며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체질강화"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당 공기업 예산 삭감, 자산 매각을 두고 업계에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걸 염두에 둔 말이다.

결국 이들 공기업이 지난 정부에서 몸집 키우기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내부 인력양성, 기술력 등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분야별 각각의 역할에 역량 집중 
지난 정부에서 덩치 키우기에 집중하던 공기업들이 이번 정부에서 '내실화'를 이루는 방안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 추진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마쳤다.  

탐사개발은 구체적으로 탐사광구 비중을 현재 5%에서 2017년 20%까지 확대하고, UAE·이라크 등 중동과 베트남·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같이 도입이 용이한 대형광구 및 셰일가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 생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책도 마련한다. 성공불융자 지원액을 늘려 투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올해 성공뷸융자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증액시키겠다"고 업계에 약속했다. 성공불융자 지원액은 이번 한해 1000억원으로 3년 전 한해 3600억원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사실 성공불융자는 쪼그라든 총액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일괄 비율 지원으로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50%까지 지원했던 규모가 점차 줄더니 현재는 15%까지 떨어져, 제도 목적인 민간 투자 독려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며 "더군다나 모든 사업에 15%를 적용해 수익예상 사업과 실패 예상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별 사업성을 평가해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또 "최근 정부의 성공불융자 증액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 감축했던 민간 기업 예산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의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가만히 살펴보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을 향한 비판이 개선을 위한 충고가 아닌 정파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말 많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체질변화를 주문하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는 선에서 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다.

결국 이번 자원개발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보다는 개혁을 추진하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어느 쪽의 시각이 맞을 지 두고 볼 일이다.<인터뷰>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공기업 운영 및 평가시스템 변화 함께 해야 성공"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만의 사업 특수성 고려 필요
공기업도 사장이든, 프로젝트 담당자든 책임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