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저미게 하는 사연에 숙연해졌다.
세평 남짓 공간의 지난한 삶을 살아가는 만성신부전 환자가족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에너지 소외계층이 엄연히 존재하는 에너지양극화의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가계 부실 등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외계층과 소득안정계층의 에너지사용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에너지 양극화는 전기·가스 등 고급에너지와 연탄, 농산폐기물 등의 저급에너지를 사용하는 계층이 양분화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사연이 전해진 김씨 가족도 연료비로 난감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LPG 가스보일러를 갖췄다고는 하나 이는 사는 집이 허가가 나지 않은 주택이라 도시가스를 쓸 수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네식구 한달 생활비 100만원(노동수입 50~60만원 정부보조금 50여만원)가운데 난방비로 15만원을 쓰는데서 비롯된다. 당장 2만7000원짜리 LGP 한통값에 주저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있는 이나 못가진자 모두 국가공동체 일원이다. 국민적 일체감 유지와 계층간 국민통합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정책의 답답함에 화가 난다. 에너지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보일로 교체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산자부는 내년예산에 이사업에 100억원을 지정했다. 가스보일러를 지원하여 없는 이들의 지난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는 취지이다. 뜻은 좋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이다. 없는 이들에게 연탄 한장도 부담이다. 이런 고단함에 보일러는 무용지물이다. 연료비에 대한 지원없이는 말이다. 이들 에너지 소외계층의 현실적 문제는 에너지사용비용이다.
정부정책에 답답함은 또 있다. 등따스운 보일러보다는 찬바람 막을 지원이 우선이다. 김씨네 가족도 허술하게 지어진 가건물 틈새로 냉풍이 스며들어 아이들이 비염에 천식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찬바람을 막아줄 단열과 창호가 우선이다.
정부정책판단도 잘못이지만 정치권도 문제다. 정부의 에너지지원을 놓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다니 말이다. 한나라당이 에너지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보일러교체사업을 여당의 대선득표전략으로 단정짓고 100억원 예산배정을 당론으로 저지키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강화라는 국가정책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정책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