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국 업체에 저리 융자·세금감면 혜택 등 제공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업체에 저리 융자, 세금감면 혜택, 낮은 가격에 공장부지 제공 등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중국 정부는 태양광 업체의 융자 조건을 결정할 때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EU 집행위는 EU와 중국의 모듈 분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하지 않지만, 수주일 내에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국 내 태양광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로 저렴하게 모듈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보조금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회원국에 보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11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측과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별개로 모듈·전지·웨이퍼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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