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나

[이투뉴스 사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불거진 원전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원전비리를 총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구속한데 이어 한수원 출신인 한국전력의 해외담당 이종찬 부사장을 지난주 구속했다. 이로써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사람은 모두 29명으로 늘었으며 대부분이 원전을 직접 관리하는 한수원 출신이다. 또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한수원 직원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단일 사건으로 법망에 걸린 것은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전 비리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로 알려졌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거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윤모씨(57)가 한국정수공업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정관계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전 정권의 여러 실세가 원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비리는 그야말로 백화점식 범죄행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방조하는 한편 위조사실을 눈감도록 상부 기관에서 지시하는 등 총체적인 비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구속된 이종찬 부사장 역시 2008년 신고리 1,2호기 건설 기전부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종신 전 사장은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의 물처리를 맡는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한수원의 부장급 간부는  협력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수억원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다. 인사를 둘러싸고도 한수원내에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동안 한수원은 물론이고 발전회사 등도 진급 및 좋은 보직으로 이동 등을 둘러싸고 검은 돈이 오고 간다는 의혹이 없지 않았다. 이번 검찰 수사로도 여기저기서 인사를 놓고 뇌물이 오간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전력 관련 공기업들도 원전비리를 계기로 행여 관례로라도 이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다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 더 이상 관행은 용납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원전비리는 이번에 완전히 척결되고 제도적으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검찰이 원전 비리를 수사하면서 꼬리 자르기식이나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