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후 현지에서 본 중국 거취

'북한 핵실험, 아시아 맏형 자리 걸림돌', '안전보장·편안한 이웃 두는게 최상 바람'

1. 중-북, 북-중 송금 중단
국내 언론에서는 13일부터 은행 중지가 이뤄졌다고 보도 하고 있지만 핵실험 발표 이틀 뒤인 11일 오전 단동의 은행에서는 이미 북에서 보내는 송금이 막아졌음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되집어 보면 북한 제제에 발 빠르게 움직인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유엔 결의 보다 더 민감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북의 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라 볼 수 있음. 돈 없으면 물품 못들여간다. 고로 고사 작전에 착수?)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은행에 형성된 송금 서비스만 차단 됐을 뿐 개인 구좌의 중국내 송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관 검색이 강화 되면서 다량의 현금은 체크되므로 중국 외환 관리법에 명시된 5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할 시에는 언제든지 압수와 함께 귀국후 돌려주는 방식으로 외화 불법 유출 방지 방식을 빌어 통제가 가능하다. (귀국후 불법 반출을 시도했던 외화를 돌려 줄 경우에는 일정의 벌금을 제외하고 돌려줌)

2. 중국의 국경지역 단동의 화물 검색
단동은 국경 도시인 도문(연길 부근)과는 달리 해상, 육상, 항로운송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평양과의 거리가 240여 킬로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북중간 이뤄지는 물자 왕래의 85%이상(단동시 대외경제 무역국)은 단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동에서의 화물 통제는 결국 대북 물품 반입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당국 역시 화물 검색은 강화 하지만 정선이나 승선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문제는 단동이나 기타 도시에서의 화물 검색은 평소보다 철저하고 까다로워 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표본 채취 (10% 이내) 검사에 머물 던 것을 요즘은 20% 이상의 표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세관 통관 시간은 전에 비해 2배 이상 지연 되기에 불편함을 겪고있다.
특히 물품 명세서의 가격과 수량을 실제 상품과 비교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심하게 검색하여, 북쪽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자극해서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중국 당국의 목적 달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일 뿐이다.

3. 단동 지역 철조망 설치
공교롭게도 철조망 설치는 은행 송금 금지한 날짜와 같은 날인 핵실험 이틀 뒤인 11일에 이루어졌다. 호산 부근의 국경이 도랑으로 이뤄진 경계가 가까운 부근부터이다.
철조망 설치의 명분이야 탈북자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그동안 요녕성의 일부 지역은 개울 폭이1~2미터의 거리 밖에 안되는 국경 지역을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중조간이 지척에 있으며 가까운 이웃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리라. 문제는 전에는 탈북자가 없어서 철조망이 없었냐는 것이고 탈북이 어려운 것은 중국이 아니라 북에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상품 밀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이다. 북 중간의 국경 지대는 1400킬로 미터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밀거래는 관광지나 시내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단동의 호산 관광지 부근 30킬로 미터의 철조망은 무슨 의미일까?

4. 결론
중국은 현재까지 겉으로는 북의 행동은 단호히 반대 하지만 강경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펼쳐왔다. 은행의 대 북한 입송금 금지 조치나 세관 검색강화 그리고 철조망 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 유엔 제제 결의안의 내용에서 본다면 지극히 기본적인 제제에 불과하다. 은행의 조치 이외에 세관 검색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강화 한 것일 뿐이고, 철조망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 누가 상관할 바가 아닌 문제이다.
그럼 이런 조치들이 북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경고성 행위? 길들이기? 압박용? 정례적이고 형식적인 조치?

1) 내용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은행의 송금이 안되면 현찰을 들고 와서 결재 한다는 것 역시 한계가 있고 결국 북으로 들어가는 물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한 세관 검색의 강화로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물량을 확인 한다면 가격 부풀려 이익 챙기던 장사꾼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다급한 것은 식량도 식량이지만 대량 생산과 규격화된 상품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들이다. 군수 산업은 종합 산업이다. 따라서 모든 기계나 설비를 군수 물품에 분류하기는 매우 용이한 상품이기에 기계 설비등 금속 물품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 확연하다. 심지어는 식품이나 생필품 마져도 군수 물품에 붙일 수 있기에 현재는 물류의 용이함과 가격의 저렴함을 이용해서 절대 물량을 중국에 의지했던 북한 으로서 중국의 세관 검색 강화는 정선 승선 검색 못지 않은 강력한 제제로 작용 할 것이다.

2) 지난번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서도 중국은 북한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또한 이번 핵실험의 경우 20분전 통보는 혈맹과의 협의가 아닌 그냥 통보인 것이다. 중국으로 볼 때 반세기의 혈맹이자 혁명의 동지인 혁명 1세대들과의 끊지 못할 인연의 정서, 여기에 1400킬로 미터의 긴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의 존재가 바로 북한 인 것이다.
우의, 혈맹의 역사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빌미로 1400킬로 미터의 긴 줄을 가진 국경을 안전하게 보전하며 편안한 이웃을 두는 게 이들로서는 최상의 바람일 것이다. 친미적인 남쪽이 들어서는 것도 원하지 않고, 더구나 미국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겉으로는 온화하고 그리고 최대한 북한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제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유엔 제제 결의에 동의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문제일 것이다. 결국은 유엔이란 기구를 통해서 이들을 압박하고 더 나가서는 고사 시켜 중국은 책임을 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권을 교체한 다음 편안한 이웃 주인을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3) 핵 보유국인 중국, 그 어느 누구라도 주변국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일수 없다. 핵 보유국에 전세계가 괄목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이 뒷받침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중국은 아시아의 맏형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보수화 일변도의 일본에 핵 보유를 부추길 것이고, 일본의 핵 보유는 한국의 핵 보유를 재촉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에 따라 대만도 역시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아시아의 따꺼 자리를 누리려는 중국, 어찌 보면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서는 물론 아시아에서의 자리 매김 역시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