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추세

한국전력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선진국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물가인상과 비교 전기요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153%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4.7%밖에 오르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EU국가들과 미국은 전력시장을 자유화해 전력회사들이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산업계에 대한 전력 공급단가를 낮춰온 반면 국내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82~2004년까지 국내 전기요금의 조정율은 평균 0.5%로 일반용과 교육용은 각각 23.6%와 29.6%가 감소한 반면 산업용은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순 수치만으로 산업용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각 국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