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 구축 위한 시간표 만들어라

[이투뉴스 / 사설]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 보릿고개가 계속되면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6월17일자 참조) 분산형 전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이나 구역전기사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과도한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양하고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분산형 전원체제의 구축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정책당국자들의 냄비근성에 큰 원인이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이야 말로 바닷가에 주로 들어선 대형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량 수요처인 수도권과 도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송전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수년째 고수하고 발전용이든 차량용이든 상관없이 석유제품에는 똑 같은 세금을 물리는 왜곡된 에너지 세제 때문에 당초의 집단에너지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산형 전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시작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지금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태.

사회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심이 집중되면 정부 당국자들은 그 일에 몰두하는 척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그랬더냐식의 정책이 많았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분산형 전원 체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원전비리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되고 거기에 기후변화 대책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확실하게 분산형 전원체제 구축에 대한 신념을 갖고 시간표를 작성함은 물론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담당 차관이 “좁은 국토를 발전소와 송전선으로 채우는 일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믹스(전원구성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인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3자가 정확하게 계산해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고정비(발전소 건설 비용)와 연료비(플루토늄 조달비용)외에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원전지역 주민 지원비와 함께 해체비용 까지도 발전단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화력발전 역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들인 비용도 발전단가에 넣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후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