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 여름철 마이너스 예비전력이 4주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전체가 다시 한번 블랙아웃이 재현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심지어 위조 시험성적서 문제로 운전이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증설계획중인 발전원은 원자력을 포함하여 대형 발전소이다. 대형 집중형 발전방식은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안정적이나, 예비율이 떨어질 경우 대형인 단위발전기가 고장 나거나, 수요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도 공급유연성이 떨어져 부하대응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북상조류인 송전선로 또한 밀양 송전선로 갈등 이후 경과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재조명 되면서 송전선로 확보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이렇듯 대형, 중앙 집중형의 우리나라 전력공급구조는 개편이 시급하다. 대규모 전력시스템과 소규모 분산형전원이 스마트그리드화 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전력구조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분산형 전원의 최대 장점은 자체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면서 남는 전력은 전체 전력계통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 송배전망 공급문제시 최단기간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인 송전선로 부족에 의한 송전제약을 해결하고 송전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분산형 전원의 국내 보급현황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분산형 전원의 대표주자인 자가열병합발전은 국가 총발전용량의 0.3% 수준이며 산업체 자체발전 및 구역전기사업 등을 포함해도 약 5%에 해당하는410만㎾ 뿐이다.
가동률 또한 매년 감소하여 전력수요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가전력 비상사태 시 자가열병합 가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편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하다. 한전 수전전력이 월등히 싼 요금체계에서는 블랙아웃을 목전에 둔 상황일지라도 국가편익만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분산형 전원 가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분산형전원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일정부하 이상을 유발하는 소비자는 ‘비상발전기를 연계한 상용 자가발전설비 설치의무화’를 도입하고 발전설비 가동 시 국가편익에 상응하는 ‘운전장려금 지급제도’를 적용한다면 분산형전원의 단기간 보급 확충과 정상적 가동을 통한 전력대란을 본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형 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은 현존 시스템 가운데 가장 높은 85~90%의 고효율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에너지요금 왜곡으로 비용절감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것은 정책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다.
매년 1회성 부하관리를 위해 수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소비하는 것보다 45만원/㎾ 이상의 국가적 편익이 있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균형적인 요금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대규모 신규발전기 준공으로 전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감축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절전규제를 주문하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수요 감축과 강제적 사용금지 만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자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6월 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사례는 늦었지만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와 에너지업계는 국민경제와 안정적 전력공급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땜질처방 대신 근본대책 마련과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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