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시민 따로 노는 기후변화정책

환경부-감축목표 재검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산업계-규제 대신 산업육성, 거래제 2020년으로 연기

▲ 주제발표를 마친 후 패널토론에서 각계 전문가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기후변화정책 새판짜기에 나서고 있지만, 세부 사안마다 각계 입장이 달라 난관을 겪고 있다. 산업계는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계는 총량방식으로 전환, 시만단체는 기존 감축목표 유지 등으로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도 산업계는 꾸준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과다배출의 근본 원인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새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단골메뉴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정두언)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새 정부 기후변화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신기후체제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목표달성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감축목표 재검토를 비롯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에너지 수급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전망치를 4%나 초과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협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말까지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20%)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산업계 등에서 시행연기 의견이 있지만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정대로 2015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추진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남 정책관은 “탄소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에는 50∼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고 低탄소차에는 그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기준 역시 중대형차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실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구조, 전력요금 보조금의 대기업 집중이 에너지 과소비 등 온실가스 과다배출의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총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 역시 “BAU 방식의 국가 감축목표는 목표성은 부족하고 가변성은 높아 최근 배출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목표방식을 선진국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총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무감축 회피라는 전략에서 벗어나 형평성 담론에 기초한 협상전략으로 수정하고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은 국제적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국제협상 동향과 산업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2020년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설계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발전비중과 해외진출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곤 의원은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난제는 산적한데 각계 입장이 달라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새 정부가 수렴과 조율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