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열요금 개선 시급하다

[이투뉴스 / 사설] 분산형 전원 공급 확산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악화로 고사 직전이다. 집단에너지 업계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공사가 민영화 일환으로 매각한 GS파워만 많은 이익을 낼뿐 나머지 군소 집단에너지 업체들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CES는 관련 주주들이 모두 두손을 들고 법정관리 상태이나 향후 해결방안도 뾰족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처럼 집단에너지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체계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집단에너지 업체들마다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한난의 요금체계를 준용하다 보니 다윗이 골리앗을 따라갈수 없게 되어 있다.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한난과 군소업체들이 경쟁하면 군소업체들은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주원료인 천연가스 공급방식이 발전용의 경우는 직공급으로 되어 있으나 열병합용은 100MW 이하의 경우는 도시가스사가 공급함으로써 요금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물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모두 직공급을 할 경우 파생하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가스공급이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열전용 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의 경우 아파트 난방용도로 쓰임에도 도시가스 주택용에 비해 3.7%가 비싸 집단에너지 업체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경영실적으로 보더라도 한난과 GS파워는 각각 1500억원과 798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군소업체인 수완에너지는 192억원의 손실을 본 것은 물론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97억원, 청라에너지 91억원, 삼천리(광명) 70억원, 휴세스 69억원, 인천종합에너지 69억원 등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지역냉반방협회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5월 착수해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원통상부와 열요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정부는 고정비와 감각상각비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난의 열공급비용만 고집할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인데다 분산형 전원 공급이라는 당초 목적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집단에너지 업계의 열요금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키워온 집단에너지 사업이 발을 붙이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