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를 통해 국가에너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국내기업이 개발한 에너지로 충당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현재 2.13%에서 9%까지 확대한다. 석유 자주개발률을 현재의 4%에서 35%까지 끌어올린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이 아직 완료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까지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만하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얘기는 해마다 듣는 얘기인 듯하다.

정부는 에너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절약과 절감, 비축유의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영업제한 등 ‘단기적’ 처방에 매달리곤 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에너지정책을 들을 때마다 과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계획대로 수행하기위한 재원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까하는 의구심이 생기니 하는 말이다.


이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점검해볼 때가 됐다.
세계 에너지 산업동향에 맞춘 에너지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가, 안보와 외교력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계획 등 10년 아니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유가의 파고는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유가가 10% 오르면 물가는 0.34% 오르고, 성장률은 0.28%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급 상황이 악화된다 싶으면 에너지 강제 소비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곤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지금의 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에너지 생산국이 아니어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은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 역시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한 석유 자주개발률 만해도 그렇다. 유전을 개발하고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석유 소비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대화채널로 산유국들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중국·인도·일본·미국 등 주요 석유 소비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산유국을 대상으로 석유 도입가격 혜택 등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대책은 당장 유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적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에너지비전을 세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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