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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시 전체 소비량 증가"
조세연구원 요금제 개편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가중 형평성도 문제
[277호] 2013년 04월 02일 (화) 16:48:1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현행 전기료 누진제 체계

[이투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는 요금제 개편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전기소비량 증가를 유발하고,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이같은 방향의 요금제 개편은 고소득·다사용 가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한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소영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이라는 제목의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제 개편방향을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앞서 산업부는 현행 요금체계가 과도한 요금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자 기존 6단계 구간을 3단계나 4단계, 또는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저압 구간별 사용량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가계동향조사'에 응한 표본가구 1만504가구 가운데 아파트 및 그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고압 사용 가구는 5199가구이며, 이들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35kWh였다.

고압 가구의 72.5%가 300kWh 이상 400kWh미만의 사용량 분포를 보였다.

이와 달리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에 거처하는 저압 사용가는 5305가구로 원평균 전기사용량도 고압보다 적은 276kWh에 그쳤다.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소득별 평균 전기사용량과 전기료 지출액을 계산한 결과에서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액은 증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은 231kWh로 전체 사용량의 7.5%에 불과했으나 10분위 가구는 372kWh로 전체 사용량의 12.0%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구소득 대비 전기지출액의 비중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전기료 지출액과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가구의 지출액 비중은 각각 6.3%, 0.7%로 9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전기료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누진제(누진도) 축소가 전체 소비량 증가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결과도 나왔다.

현 6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요금 누진도만 3배로 축소한 경우, 저소득 층인 1분위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0% 증가하고 전기료 지출액도 17.6%나 뛰었다.

또 누진율이 낮아지는 7분위나 10분위 가구 역시 각각 6.7%, 8.7%나 사용량이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전기료 지출액 증가폭은 낮아져 10분위의 경우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누진구간을 3개로 축소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결과는 유사했다.

단일 기본요금과 단일 사용량 요금을 적용할 경우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47kWh로 추정되며, 1분위는 3.0%, 10분위는 8.7% 각각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저소득 가구일수록 부담이 느는 결과를 초래해 1분위 전기지출액은 30.1%나 높아졌다.

또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경우에도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은 233kWh에서 242kWh로, 10분위 가구는 372kWh에서 387kWh로 소비량이 증가했고 전기지출액은 각각 13.9%, 3.4% 상승했다.

임 연구위원은 "요금 누진도를 축소하는 것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소비증가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자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전기료 지출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소득분위별 전기사용량 및 지출액 분포

조세연구원은 이번 연구분석에서 누진제 요금체계 개편의 유익성도 일부 언급했다.

우선 주택용 요금체계가 단순해져 가구 입장에서는 전기지출액 예측이 보다 쉬워지고,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던 고사용·고소득 가구의 후생이 증가해 전체적인 사회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기준 주택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이 88.3%에 불과해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선 요금체계 개편이 적자폭을 줄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누진제 개편논의는 이번 분석에 따라 부정적 측면이 한층 부각되게 됐다.

정부는 평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평균부담을 경감하고 누진율 과다에 따른 소위 '전기료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요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요금체계를 변경하더라도 형평성 침해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소비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누진요금의 수요조절 기능을 감안한다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여름과 겨울에 높은 누진도를, 봄 가을에 누진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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