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개입 시사

[이투뉴스] 환경부가 지식경제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적극 개입해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챙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산업·발전부문 관장부처의 고유업무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입김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대 두 부처는 '개발-규제', '산업-환경', '발전-기후' 등 가치가 상충하는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운 '견원지간'인데다, 에너지 장기수급계획 만큼은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지경부 독자영역으로 인식돼 온 터라 향후 지경부 측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9일 환경단체 주관으로 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급증 현황 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최근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율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은 "18기의 화력설비가 2020년 전후 집중 가동돼 국가온실가스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에너지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 에너지수급과 온실가스 목표달성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정부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추정전망치) 대비 30%로 확정하고,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자발적 목표관리제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이중 발전부문의 감축목표는 2020년 BAU 대비 26.7%였으나 환경부 분석에 의하면 6차 수급계획 상 감축량은 목표에서 15.1%p가 부족한 11.6%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내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팀장은 "201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6900만톤 중 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은 85.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가량의 각각 42.3%, 31.6%가 에너지·소비 분야의 화력발전과 철강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이 부문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경부를 압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지경부 산하기관 당국자가 정책 실패를 자성하는 발언을 꺼내 눈길을 끌었다. 온실가스 문제를 안고 있는 전기에너지로의 수요 쏠림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의 방증이라는 문제 제기다.

김성수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장은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단 전력부문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없이는 공염불"이라면서 "그러나 전기소비가 4배 가량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공급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었다"고 일갈했다.  

김 실장은 "사회시스템의 '전기화(電氣化)'가 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린 너무 가속적인데 그건 시장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가 맞다"고 시인하면서 "값비싼 전기로 전기보일러를 돌리는 것은 난세스로 시장에 시그널을 잘 줘야하고, 에너지믹스도 잘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산업쪽의 감축수단은 백화점식으로 다 망라돼 있고 급격히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하는데 정책 수단은 미시적일 수밖에 없어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기술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감안치 않고 정부가 너무 공격적 목표를 정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측에선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통계에 대한 분석이 단편적인 동시에 정확한 증가 원인 사후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온실가스 증가분의 대부분을 화력발전과 철강이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부 분석결과를 놓고 "가정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부분이 냉·난방 수요라지만 그 근거가 정확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2011~2012년은 휠씬 더 심각할텐데 센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분석은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각각 에너지·산업, 교통·건물, 농림·산림, 폐기물 등을 제각각 산정하고, 환경부가 이를 검증·공개하는 역할을 맡아 관장기관과 총괄기관이 이원화된 상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도 "전년대비 배출량이 9.8% 늘어난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GDP 증가율 대비 얼마나 늘어났냐가 관건"이라면서 "2008년부터 갑자기 추세가 바뀌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가정·공공부문에서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하지만 국민을 온실가스 증가의 주타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공정한 책임분담을 위해 각 부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통하고,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환경단체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