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바란다

[이투뉴스 / 사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정부 첫 산업통상부 수장으로서 임무를 시작했다. 윤장관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1차관을 맡아온 데다 전에 에너지 분야에서 국장으로 일한 바 있어서 부서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꿰고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장관은 취임식에서도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시해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윤장관이 부처내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고 직전까지 차관으로 봉직한 만큼 여러 가지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장관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를 맡았던 손양훈 인천대 교수조차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토로한바 있다. 우선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입장을 밝힌 반면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과거 다른 대통령과 달리 거의 언급이 없다시피한 데서 이런 추측이 일고 있다.

윤장관은 에너지 계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고 나아가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대통령은 물론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 큰 임무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절부터 현안으로 되어있는 전력 가스 산업 구조개편뿐 아니라 전력요금 체계도 크게 바꿔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 다행히 윤장관이 에너지자원정책실에서 국장급 간부로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윤장관이 비록 1차관을 지냈지만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도 확실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공론화 작업은 촉각을 다투고 있다. 불과 몇 년 후면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처리에 관해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외교통상부에서 새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통상업무 또한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다. 10년 동안 외교통상부에 있었지만 문민정부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관이 직접 강도높게 챙겨야 할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