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구체적 활용방안과 자립 방향성 제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강창일 의원, 이하 ‘국회포럼’)은 1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우수 연구단체 선정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창일 의원과 국회 포럼이 주최하고,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한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정책분야, 새 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스마트그리드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국회의원 비롯해 국회포럼 회원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및 유관기관, 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국회포럼이 지난 7월 창립돼 우리나라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에 앞장선 결과 지난해 국회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그러나 아직 녹색성장에 대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긴 안목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 정책 분야의 중요성과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경 한국전기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에너지 정책분야, 새 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에 대해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와 스마트그리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스마트그리드 실증 및 보급 예산이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수정과 함께 지원정책 보강, 창조 경제 환경 조성을 꼽았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과제에 대한 제시방안으로는 ▶정책의 정합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 운영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정합성 유지 ▶생산부문에서 소비부문으로 초점 이동과 유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 ▶시장 구조에서 생태계 구조 및 오픈 플랫폼을 통한 독점 방지로 창조 경제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설립해 정회원 11명과 준회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포럼은 신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실천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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