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수 없이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투뉴스 / 사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섭게 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6억6880만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으로 전년 6억91만톤보다 6000만톤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0.8~2.6%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으나 2010년에 급증했다. 특히 6000만톤이라는 증가량은 전년의 약 500만톤과 비교하면 12배 수준.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국제적으로 1990년 수준이 많이 인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미 1990년 수준보다 두배에 이르렀다. 즉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기준을 1990년 배출량 보다 평균 5.2% 줄이자는 것이다. 국제적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된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냉난방용 전력수요가 턱없이 늘어나면서 화력발전 분야의 배출량이 2500만톤 늘었다. 이는 총 증가량의 절반에 가까운 42%.

여기에 현대제철의 가동에 따른 제철시설 증가와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1900만톤이 늘어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체 발전소가 없이 전기를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큰 발전소를 갖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냉난방 영향이 40.3%, GDP(국내총생산) 45.6%, 기타 14.1%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분야별 배출비중을 보면 에너지(발전소)가 무려 85.3%에 이르며, 산업공정은 9.4%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온실가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데도 지식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을 넣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화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났을지 모르나 어딘가 정부내에서도 서로 박자가 맞지 않는다. 또한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