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궁금하다

[이투뉴스 / 사설] 박근혜 대통령정부가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게 가장 큰 원인이다. 부처를 지휘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아 모든게 뒤숭숭한 분위기. 더욱이 박대통령이 선거 과정 등에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에너지 환경 분야야 말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간헐적으로 흘러나온 실마리만을 토대로 어렴풋하게 새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화라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747 공약이 세계 경제불황으로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녹색성장을 국정 최우선의 기치로 내걸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녹색성장위원회다. 녹색성장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면서 과거의 지속성장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고 아울러 국가에너지계획 등도 녹색성장 개념 밑으로 들어간 상태다. 국가에너지 계획 등을 짜고 에너지 정책의 대강을 세웠던 국가에너지위원회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였으나 녹색성장위원회에 밀려 지식경제부 장관 산하로 밀렸다.

이런 혼돈은 가능한한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녹색성장 개념과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을 두고 혼선이 없었던게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성장 개념이 더 상위 개념이었다.

두번째로는 원자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와 아울러 정부 방향의 설정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박대통령의 공약집 등을 살펴보면 원자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드러진 해답이 없다. 이로 미루어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원자력발전 문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하다. 다만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전제로 계속 가동한다는 입장인 듯 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 이명박 정부는 앞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보다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작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유치한데 이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국제기구로서 출범했고 녹색기술센터(GTC)를 가동함으로써 녹색 트라이앵글 체제를 구축했다. 모처럼 이룩한 성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국내외적으로 고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도 가시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고대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가 정비 되는대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