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국가 에너지기본계획…효율 극대화 중요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2030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35%로 끌어올리고 지난해 석유 의존도 44.3%를 2030년에는 3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석유 자주개발률은 4.1%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개별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련된 개별법은 ▲전력 수급 기본계획(2002년~2015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4년~2008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2003년~2012년) ▲수소경제 마스터플랜(2005년~2040년) 등이다. 이렇게 계획별 기간이 달라 정책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 진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영수 산자부 자원정책팀 사무관은 "지금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2차례 수립되어 왔다"며 "단기적인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 계획과 연계성이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기본계획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 도입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에너지사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기본 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올 10월경 설립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마련한다. 이번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에너지기본법과 함께 국내 에너지정책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큰 밑그림만 그려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총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구체적인 예산과 프로그램, 인력을 각 분야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2030 에너지 비전

2030 에너지 비전

2005년 기준

2030년 목표

에너지 자립 사회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1% 

35%

친환경 에너지 사회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2.2%

9%

에너지 저소비사회

에너지 원단위도 0.359

선진국 수준(0.200)

탈 석유 사회

석유의존도 44.3%

35% 이하


 

 

 * 에너지 원단위도란: 단위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

 

2005년 기준 국가별 에너지 원단위는 일본이 0.016, 영국 0.152, 프랑스 0.200, 미국 0.221이며, 우리나라는 0.359로 높은 수치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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