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서울대 교수 ‘새정부 기후변화 정책토론회’서 역설
원전확대 여부·에너지 세제개편·효율 향상 주요의제 돼야
[이투뉴스] 새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은 결국 에너지정책이며, 낮은 전기요금 등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등을 늘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기후변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 장재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자리를 꽉 채워 새정부 기후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윤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기후변화는 에너지(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의 85% 가량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는 만큼 결국 에너지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정책은 비단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우선 2020년 중기 감축목표의 달성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고민에 기초해야 한다”며 “새로운 중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는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전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18기(15.8GW) 건설이 추진된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전력공급계획은 중기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윤교수는 이와 함께 “기기와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 확대,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등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결국 새정부는 기후변화와 원전확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산업용 등 전력요금 현실화 및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선 “원별로 R&D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세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RPS(의무공급제) 도입에 따른 FIT(발전차액보전제도)와의 접목방안 등이 주요한 정책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통해 “기후변화는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자연 및 인간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그는 “기후영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연계된 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한 것은 물론 다양한 부문 및 지역을 통합하고, 정부 및 민간과도 연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센터장, 김성우 삼정KPNG 전무,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등 패널들이 참여해 새 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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