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망

[이투뉴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해 경기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변화가 올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통해 뭔가 변화를 노렸던 신재생업계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그 기대를 접으면서 실망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보다는 원자력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얘기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좌우하는 산업특성상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일거란 판단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결코 현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내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정될 것으로 내나보고 있다. 그 수치 역시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원별 상황을 보더라도 태양광 분야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정부지원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불황 여파로 유럽은 지원이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오바바 정부가 신재생확대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많은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력은 한국해상풍력 설립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의 입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육상풍력은 여전히 변수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이 점차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여타 신새생에너지는 여전히 보급과 산업화 모두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된 관심을 이들 분야로 확산하기에는 정부지원과 R&D 투자 모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다는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보급예산 축소로 찬바람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지난해 9778억원에서 올 8600억원 수준으로 12% 가량 줄었다.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관리로 예산이 대폭 넘어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계수조정까지 대부분 마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09년 6791억원에서 2011년 1조3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9778억원, 올해 86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보급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이 올해 1340억원에서 내년 1059억원으로 20% 감소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무려 53%나 줄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과거 절반 이상이 지역사업으로 지방에 지원됐으나 이번에 그 비중이 30%대로 낮아졌다. 발전차액지원 예산 역시 395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12%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 지원마저 크게 줄어들었다며 울상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감축은 업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보급지원 및 발전차액지원사업 모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되면서 공급의무사들이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 확대정책이 곧바로 신재생에너지 포기로 이해되는 것에도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에너지원이 경쟁관계가 아닌 만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