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당면 과제와 발전 전략

이를 위해 신재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향후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막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기술개발, 품질, A/S, 신뢰성 등) ▶단품 수출을 지양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세트) 수출로 전환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한 국산 기자재 수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지역의 다변화 ▶건설, 플랜트 분야와 연계 진출 ▶ODA, EDCF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출이나 프로젝트 수주에 소요되는 원활한 금융(P/F)여건 개선도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RE) 선도국인 EU는 1차에너지 중 RE 비중이 2020년에 20%(전력의 35%), 미국은 전력 중 RE 비중이 2025년에 25%, 일본은 1차에너지 중 RE 비중이 15%에 달한다. 우리가 세계 속에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내수 기반이 충분히 받쳐줘야 한다. 이를 위해 RPS, 100만호 등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고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추진해야 할 제안으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과 지자체 참여 확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설계 및 도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전문기업 질 향상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로드맵 제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계도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은 기업이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실용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원천 기술이나 이상적인 기술은 그 나름대로 개발 가치가 있지만 조속한 시기에 선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업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분산전원으로 그 역할이 점증되고 있어 국가전력망에 효율적인 스마트그리드가 물림으로써 시급한 전력난을 해소하는 유용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수력, IGCC, 폐기물, 바이오, 조력, 조류 등은 나름대로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여건, 지형, 기후, 인구 밀집도, 수출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균형된 시각으로 유용한 원을 개발해야 된다. 특정한 원에만 편중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원간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화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