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형전력망 조기구축 드라이브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 등 일대 변혁

[이투뉴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를 계획보다 앞당겨 국가 전력망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요금제 도입 등 지지부진했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고, 가장 큰 장애로 지목됐던 도·소매 전력시장 시범 개방안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전 중심의 기존 전력시장은 '전력시장 민간개방 대(對) 공공성 상실'이란 프레임에 갇혀 십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보다 더 실제적인 변혁을 맞게 되고, 스마트그리드 인프라와 맞물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행방안 검토에 나서 현재 구체적 요금제 개편과 전력시장 일부 개방안, 시장창출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물론 전력산업 전반이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시장창출이 더뎌 한때 민간이 사업을 유보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던 정부 정책이 이처럼 급반전된 것은 역설적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기인한다. 

한계에 봉착한 공급능력 확충보다 에너지사용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정부 내부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난제의 해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조기 구축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시간 전기요금제 도입-전력시장 단계적 개방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확정하고 7대 광역경제권에 한 곳씩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넘기지 않고 거점도시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지경부 스마트그리드 태스크포스 팀장은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경부가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면 범부처 차원의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출현과 신규서비스 제공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송전망 사업자인 한전과 전력시장 운영기구인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범도시 조성을 사실상 스마트그리드 전면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나 도·소매 전력시장 단계적 개방이 자사 존립과 위상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정책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한전도 2030년까지 수조원을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악화로 투자가 축소·지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150개사에 달하는 스마트그리드 관련업체들은 예상보다 빠른 정부 행보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이어질 지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의 대대적인 투자의지와 함께 AMI(원격검침인프라)와 스마트배전망부터 앞당겨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경제적 기대 효과 (2016년 기준,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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