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부담 유력 … 정부와 줄다리기 협상중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예정인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 Excavation One Call System)의 운영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공사와 도시가스사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OCS 도입시 연간 1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도시가스사들이 공동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들은 EOCS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별도의 권리부여 없이 운영비만 부담하라는 요구는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OCS는 현재 수도권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굴착자가 EOCC(Excavation One Call Center)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망을 통해 곧바로 도시가스사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에 굴착공사 신고율이 낮아 가스배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파손사고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았다.
지난달 21일 EOCS 도입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던 노삼규 국립방재연구소 소장은 “이 제도를 통해 향후 신고율이 높아지면 굴착공사 면허제 도입등의 방법으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비용부담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EOCS를 빨리 도입해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최재학 한국도시가스협회 홍보팀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도시가스사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도시가스사들은 지난달 열린 EOCS 공청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시스템의 관리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OCS를 관리하게 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관리권한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연간 운영비 14억원을 대형 도시가스사들이 공동부담하게 되면 1개 회사별 부담금은 약 1억원에 불과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사고발생률이 대폭 감소하는데 도시가스사들이 그 정도 부담 때문에 EOCS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시가스사들이 운영비 부담은 하되, 반대급부로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기 위해 정부·공사와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삼규 소장도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사 외에 운영비를 부담할 주체가 없어 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라며 “권리부여 수준에 대해 정부와 도시가스사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상룡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도시가스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중 한 가지인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