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터 늘리려는 낡은 발상을 버려라

[이투뉴스 사설] 영광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가 가짜 부품 사용이 드러나면서 발전을 중단하자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홍석우 장관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고위 당국자와 한전 등 전력계 관계자는 연일 회의를 열어 올겨울 전력대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터키에서 발전선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전력대란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발상 자체가 여전히 옛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원천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우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공급부터 하고 보겠다는 식이다. 그러니 해외에서 발전선을 도입하느니 마니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왜 공급만 늘리는데 골몰하는 것인가. 차제에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없는가. 이웃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한때 원전 54기를 전면 가동 중단하고도 작년 여름철은 물론이고 작년 겨울, 올 여름을 극복해왔다. 지금 현재도 54기중 겨우 2기가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도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이 전기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원자력발전소 전기생산량을 영으로 하고도 전력피크를 극복해 왔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이 호응해주면 원자력발전소 몇기가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면서 까지 경제난을 이겨냈다.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지도층의 의지다. 우선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발전선을 들여오겠다고 호들갑을 떨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비용만 엄청나게 들일 것이고 이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공급만을 늘리겠다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아울러 전력대란을 앞두고 역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전기요금 체계를 고수하면서 외국에서 또 귀중한 외화를 들여 에너지를 사들이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에게 실상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에너지절약 운동도 진부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 교육만 제대로 되더라도 전기사용량 20%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 당국자 귀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원칙적인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