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전환 '가시밭길'

[이투뉴스]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원자력발전 전면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전기요금 상승과 잇따른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실패로 이어지면서 야당의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일 독일 16개 지방정부와 '국가적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긴급 회담'을 열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성공시킬 것이며 이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 후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에너지전환을 원하며, 할 수 있고, 이뤄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인 사민당(SPD)은 내년 선거에 앞서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전환의 실패 가능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국민부담을 높이며 반감을 사고 있다.

허버투스 하일 사민당 대표는 회담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무능력으로 붕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메르켈 내각에 의해 진행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여당인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반전을 꾀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메르켈 총리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 토르스텐 알비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는 이번 회담을 3월까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단계'라고 정의했다.

그의 북부 해안 주는 니더작센과 함께 해상풍력 확장의 불협화음으로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전력계통  수송능력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해 가동 불안을 양산할 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메르켈 총리는 북북독일의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남쪽의 산업지역에 전송하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500마일 이상의 새로운 송전선로와 기존 송전선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내달 의회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지금까지 독일의 각 주정부들은 자체 주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재원 확대에 힘써 왔다.

각 영역의 충돌로 주정부간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됐고, 연방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목표 35% 달성에 구심점이 필요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은 환경부장관과 경제부장관이 분담한다. 교육부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업무를 맡고 있다.

독일은 1970년부터 시작된 원자력 반대시위를 시작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갖고 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멜트다운으로 남부 독일이 오염되는 등 실체적 피해도 경험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