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전력대란이 걱정이다

[이투뉴스 사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올 겨울 전력대란이 또 걱정이다. 지난 9월로 우려됐던 정전대란은 두차례의 태풍으로 다행히 비껴갔다. 그러나 올겨울 전력대란은 아무래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올겨울 전력수요는 사상최대인 8018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가 예상하는 최대 공급능력은 8212만kW로 예비전력이 200만kW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겨울 최대치였던 2월 2일의 7383만kW보다 무려 8.6% 높은 것이다. 이는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량 5~6%를 뛰어넘는 수준. 더욱이 개탄할 일은 정부가 입만 열면 전기절약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가능한한 늘리지 않겠다는데도 전기수요는 줄곧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 예상치는 지난 여름 최대치였던 7729만kW보다 3.7% 높다. 전기 수요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실제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올들어 한차례 전기요금을 4.9% 올렸는데도 시장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인 석탄과 가스 값 등은 그보다 훨씬 높게 오른 게 현실이다. 당연히 석탄과 가스 등을 원료로 생산한 전기값이 원료값보다 저렴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마당에 불편하고 비싼 일차에너지를 연료 등으로 사용한다면 바보나 다름없다. 바꾸어 말하면 전력수요 증가는 정부가 방조하고 나아가서는 조장하는 셈이다.

전기요금을 묶어놓고라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수요에 충당하는 공급이 점차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예상한 것처럼 올겨울 전력 예비량은 93만kW에 불과하다. 예비전력이 내년 여름에는 364만kW, 내년 겨울 441만kW, 2014년 여름 들어서야 878만k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전력대란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은 크게 늘어난 수요를 대기 위해 발전소를 풀가동한 만큼 고장이 잦다.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리가 불가피하다. 발전소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는 하루 이틀로 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발전소 건설도 마찬가지다. 한두달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도 말만큼 쉽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안전성 문제로 벽에 부닥쳤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도 주변지역의 반대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천적으로 전력부족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의한 가격원리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한두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