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에너지 보조금 끊을 듯

[이투뉴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더 이상 친환경에너지란 수식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 적어도 유럽에서 만큼은 그렇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새로운 에너지 규칙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현재 바이오 연료 붐이 가라앉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기후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향후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는 몇 년 전부터 비판에 휩싸여 왔다. 2세대 바이오연료로 상징되는 목질계나 1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우림을 파헤치고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 식자재 비용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브뤼셀 당국은 일단 현 바이오 연료 국가 보조금을 축소하고 기후 및 식량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곡물과 기타 녹말 작물, 설탕, 유료작물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연료의 비율이 2020년까지 전체 교통에너지 사용비율에서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집행위는 2020년부터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완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에 분명한 저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대신 쓰레기 및 조류 연료생산을 더욱 강하게 지원하자는 기류다. 집행위는 현시점에서 이들이야 말로 현존하는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곡물이나 농작물 찌꺼기 대신 조류나 폐기물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교통 분야 에너지소비 가운데 10%를 친환경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제안에 채택되면 이 가운데 절반 이하만이 바이오 연료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제안이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이 상이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9월 이전 초안에서 집행위는 바이오 연료별로 탄소발자국을 기준한 명확한 분류안을 발표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반발로 좌초됐고, 연료 공급업체들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유료종자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곡물이나 설탕으로 생산한 에탄올 연료제조에 비해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EU집행위는 바이오 디젤 제조를 반대하려 하고 있다.

이번 결정과 함께 EU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감소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연료공급업체들은 2020년까지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의 6%를 저감해야 한다고 권고 받고 있다.

이 같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우려로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위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식용식물로 가공한 연료를 사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에서 감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위의 제안은 EU회원국들과 유럽 수상들의 승인을 통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