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휴면특허 70.6%, 표준특허 3.9% 불과”
10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중국 52만6412건, 미국 50만4089건, 일본 34만2610건에 이어 17만8924건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가 70.6%, 표준특허는 3.9%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삼성전자 LG전자 ETRI가 94.7%를 차지하는 집중화 현상을 보여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맞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8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제품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거나 기술이전도 되지 않는 휴면특허는 2011년 기준으로 70.6%에 달하고 있다. 사업화 비율이 29.4%에 불과한 것이다. 그나마 기업은 다소 나은 형편으로 휴면특허 비율이 43%이다.에 달한다.
결국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만 휴면특허가 많아 사실상 속빈 강정인 셈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관인 ISO, IEC, ITU에 선언된 표준특허 보유율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6위로 전체 표준특허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3256건(35.2%), 일본 1754건(18.9%), 핀란드 1210건(13.1%), 프랑스 919건(9.9%), 독일 483건(5.2%)에 이어 365건(3.9%)이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2009년 186건(2.8%), 2010년 253건(3.1%), 2011년 301건 (3.5%), 올해 6월 누계는 365건(3.9%)으로 그 수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특허 현황을 국내기업별 보유현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모두 17개이며 이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 ETRI 등 상위 3개 기관에서 94.7%를 보유해 특정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 보유를 위한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조 의원은 특허청에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보다는 우수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이나 표준특허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