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정부 대책 '즉흥적' 지적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시설과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울산 북구, 건설교통위원회)은 국회보 8월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고문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현재까지는 매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해 진지하게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에너지 주권을 목표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할 때 세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세가지 범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가장 먼저 고갈이 예상되는 전통 에너지부터 우선적 대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연소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고려 등이다.

윤 의원은 "국가 개발계획수립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화석에너지의 굴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보를 위한 시설과 연구에 지금부터 투자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대했다.

윤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원자력이 석유중독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지금도 학계에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고 인근 지역인 프랑스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방사능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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