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장려해왔던 집단에너지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집단에너지 업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GS파워는 전기생산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익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면서도 발전용량이 100MW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 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도산위기로 몰리고 있다.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당초 대단위 주거시설의 근처에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를 생산해내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열은 버리지 않고 주거단지에 공급함으로써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해 왔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오염물질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 이상 집단에너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화성과 파주, 판교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형발전소를 세워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한난은 올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9%가 늘어난 8137억원의 전기매출을 올렸다. 안양과 부천 등에 924MW의 전기를 공급하는 GS파워도 4755억원의 전기매출을 기록함으로써 당초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업체라기보다는 발전소의 기능이 더 커진 격이다. 이는 올해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집단에너지 업체로 하여금 전력생산을 풀가동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집단에너지 업체는 사정이 딴판이다. 한난과 같은 대형사업자는 열과 전기 생산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설비 보유비중이 80%를 웃도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자는 효율이 낮고 열만 생산할수 있는 첨두부하보일러(PLB)의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원가가 한난 등 보다 비싼 반면 요금은 한난 등 대형업체에 준해서 결정해 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업체든 중소형 업체든 똑같은 집단에너지 업계인데 요금을 달리 하면 그만큼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의 열생산 연료비는 Gcal당 5만원인데 비해 PLB는 11만원이 넘은 실정이나 열요금은 최대 사업자이자 가장 효율적인 원가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한난의 체계를 대다수 업체가 준용하도록 운용해 온 것이다. 더욱이 집단에너지 업체의 원료인 LNG 공급가격이 주택용보다 비싸 원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같은 모순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중소 집단에너지 업체들이 원가를 반영한 열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열요금은 3개월마다 연료비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9월에도 9.9% 인상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더 이상 원가구조가 확연하게 다른 한난과 중소 업체와 동일 요금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중소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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