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체성 흔들리는 신재생 정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에너지원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책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전기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및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수립 의견 수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관계자들이 모여 차기 정부에서 다뤄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각 에너지원별로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학계와 연구자들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책 실패에 대한 뒷이야기와 개선사항이 논의된 자리였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는 정부 정책 일관성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아래 모든 게 '녹색화'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정체성을 잃고 이리저리 휘둘렸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작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 조차 신재생에너지를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연구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원자력과 셰일가스의 견제는 차치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라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중론이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제도는 정작 업계의 환영을 못 받고 있으며 향후 추진할 예정인 제도는 동력을 상실한 채 지지부진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정책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업무가 과 단위로 설정돼 한 두번의 인사개편만으로도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어도 실·국 단위에서 맡아야지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체계에서는 정책이 철학도 없이 마구 휘둘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인원은 일부 산하기관 신재생에너지팀보다도 인원이 적다. 에너지원 각각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쏟아 붓는 시간과 돈에 비해 실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에는 국가 에너지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3% 가량이 쓰이고 있다. 관련 산업에는 수십만 명의 종사자가 매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명목상 녹색을 채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덤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변명은 이제 식상하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언제든 변화가 생기고 좋고 나쁜 순간이 산업 자체를 흔들지는 못한다는 게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세계 각국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국발 위기를 무역 장벽으로 방어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제까지 책임 회피식 정책 운영을 할 것인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