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녹색성장 정책과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운영에 메인스트림(주류)이 돼야 함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선 별도의 가치로 공존, 소관업무에 혼선이 일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발전위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녹색성장 전략과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그동안 별로 드러내지 않았던 속내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해선 행정적 총괄부서의 적확한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단일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그 위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여러 차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위원회가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주변의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한 이후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녹색성장을 각자 정책과 접목하는게 유행처럼 퍼졌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그 주도권을 놓고 물밑경쟁을 벌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즉 녹색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총괄기관임에도 예산을 통해 실행력을 갖춘 부처에선 각자 입장을 우선해 정책을 펼친다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행정부처의 정책방향 및 추진력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녹색성장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녹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별 독자행동의 관행이 여전해 정책수단 채택 등에서 갈등이 매우 크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양수길 위원장의 이같은 현실 인식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줄곧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지연을 질타하는 등 공급위주의 현 에너지정책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문제,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기관의 수장이면서도 때론 정부 부처 등 공무원을 비판하는 양 위원장의 아웃사이더 성향에 대해 주변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학자기질을 이유로 꼽는다. 현실적으로는 녹색정책 총괄기관이면도 ‘장관급’이라는 애매한 단어에서 드러났듯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란 의견도 있다.

녹색위가 출범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문제를 아우르는 ‘녹색 컨트롤 타워’ 기능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처가 각개격파式 정책을 펼치며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기대해 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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